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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대행

수출입 통관대행 서비스

수출이란?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대금영수방법에 대하여도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제약이 없는지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의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하는 것 입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수출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신고 방식으로 신속하게 통관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문 등 보도용품이나 카다로그 등은 간이수출신고 절차에 의한 더욱 간소화된 방법으로 수출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범기준에 따른 전산 선별 발췌검사 등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 표시위반, 지식재산권 위반등이 적발되면 관세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 되오니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30일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재스케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재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세환급도 불가능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우편물이나 휴대탁송품의 적재 관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송할 수 있으며, 이때의 통관절차는 반송신고 및 절차에 따릅니다.

수출통관절차

수출이라 함은 수출하고자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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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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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란?

수  입 수입통관개념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에 따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가 (① 출항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통관 절차

수입자 원산지 확인의무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가 (① 출항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제출받아 소지한 상태에서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해야 하며,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원산지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보다는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이나, 품명과 원산지기준이 다른 물품 등 형식적인 요건 심사를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서류제출방식에 의한 협정관세 적용방식에서 수입 P/L이 가능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일이 세관에 와서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빙서류의 형식적이고 경미한 하자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에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른 관련서류에 의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제출받아 소지한 상태에서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해야 하며,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원산지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보다는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이나, 품명과 원산지기준이 다른 물품 등 형식적인 요건 심사를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서류제출방식에 의한 협정관세 적용방식에서 수입 P/L이 가능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방식(전자통관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일이 세관에 와서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할 필요가없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빙서류의 형식적이고 경미한 하자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에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른 관련서류에 의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관세환급이란?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지칭되고 있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환급절차

  •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법제3조)
  • 수출이행기간(2년) 이내에(법 제9조)
  • 환급대상수출(법 제4조)에 제공하여야 하며
  •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해야 환급가능

관세환급요령

환급신청준비단계

환급을 신청하려면 환급신청전에 환급기관(환급업무를 관할할 세관)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환급신청은 환급신청인의 제조장 또는 본사(법령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무소 포함)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의 성격상 김해세관, 김포세관, 서울국제우편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 고성세관에서는 환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동일업체의 본사 또는 제조장간 관할지세관을 변경하여 환급등의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급기관변경신청서를 변경전의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급신청인은 환급신청전에 관할세관에 전용계좌번호를 서류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미 개설된 환급금 전용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계좌변경통보를 하여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계좌번호가 등록되어야 환급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을 신청하려면 환급신청전에 환급기관(환급업무를 관할할 세관)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환급신청은 환급신청인의 제조장 또는 본사(법령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무소 포함)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의 성격상 김해세관, 김포세관, 서울국제우편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 고성세관에서는 환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동일업체의 본사 또는 제조장간 관할지세관을 변경하여 환급등의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급기관변경신청서를 변경전의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급신청인은 환급신청전에 관할세관에 전용계좌번호를 서류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미 개설된 환급금 전용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계좌변경통보를 하여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계좌번호가 등록되어야 환급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의 신청

01. 신청서 작성

환급업체(관세사)는 환급대상 수출신고필증 중 동일한 HS 품목으로 같은 달에 수출된 수출건을 취합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간이정액환급은 간이정액율표고시단위(매년단위로 고시함)별로 수출월 구분없이 동일한 HS품목이면 동시에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수출건에 사용된 수입(매입)물품의 소요량을 계산근거로 하여 환급신청서 및 제증명서를 환급처리용 S/W에 입력하며, S/W가 준비되지 않은 중소업체의 경우 관세사에 환급대행을 의뢰하거나 전국 주요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입력시설을 이용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02. 전자문서 전송/수신

입력이 완료되면 EDI 전자문서로 변환 후 KTNET을 거쳐 관세청에 전송하게 되며 업체의 문서작성·전송은 24시간 중 어느 때라도 가능합니다.

03. 신청서 오류검증

환급시스템은 수신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전자문서 작성규칙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각 신청서의 기본적인 입력사항(통관고유번호, 환급구분,계좌번호, 수출.입 사실 등)을 검증합니다.

04. 접수번호 부여 및 전산심사

환급시스템은 수신문서의 기본사항을 검증한 후 이상이 없으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세관 심사자 배부기준에 의거 자동으로 심사당당자를 지정합니다. 접수된 신청건은 관세청 환급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전산심사가 수행되며 전산심사는 (갑),(을),(병),(정)등 신청서 내역별 논리적 연관관계 및 각 신청서의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수행합니다 .

05. 접수통보 또는 전산심사오류 통보

전산심사 결과 오류가 없는 건은 접수번호 및 담당자를 해당업체에 통보(접수통보) 하며 오류가 발생되면 오류항목 및 오류위치 그리고 접수번호, 담당자 등의 내용을 해당업체에 통보(오류통보) 합니다.

06. 접수통보 후 3일이내 서류제출

환급신청건중 서류제출대상 건의 경우에는 접수통보를 받은 환급업체(관세사)는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가 기재된 신청서를 출력하여 접수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07. 제출서류에 의한 전산자료 확인

세관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와 기 접수된 업무처리화면의 신청내용을 대조하고 확인건에 대한 사항을 제출된 서류로 확인한 후 결재처리 합니다.

08. 환급결정 및 지급결제

담당 또는 주무 결재 후 세관 관리자(과장)에 의해 지급 결재되어 환급결정 절차가 완료됩니다.

09. 환급금지급 결정통지 또는 완료통보

관리자 결재 후 해당 업체에는 환급금지급 결정통지가 전송되고 사후 일괄납부업체인 경우 환급금은 지급보류(지급보류액 만큼 담보잔액에 가산됨)되며 환급금 지급보류 내용이 통지됩니다.

10. 환급금 이체의뢰/환급금 지급의뢰

관리자가 결재를 하면 한국은행에 해당 세관장의 세입금계정에서 환급금을 이체하여 환급신청인의 계좌로 즉시 입금시킬 것을 전자문서로 요구합니다.

11. 환급금 이체 및 지급제출서류에 의한 전산자료 확인

한국은행은 세관장이 이체 및 지급 요구한 바에 따라 해당 세관장의 세입금계정에서 환급금을 이체하여 환급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시킨 후 입금결과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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